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조바이든 북한 비핵화 논의 소식 업데이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해 북핵 문제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면한 한미 정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로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고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라며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점도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 'CO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등의 표현을 피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을 맞추며 한미 양국이 추진했던 '톱다운' 방식의 해법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언질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일)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에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중 백신 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협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총 44조 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