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이의신청 및 검증 대기(검증중)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2주가 지나서까지도 지급 대상자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 부처 간 의사소통 미스로 제출 서류 오류가 반복되면서 신청 절차가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검증 대기(검증 중)

10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소진공은 국세청과 협업해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 정보를 교환해 DB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 2주 내 지급 예정이었던 지원금은 여전히 검증, 검증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담당 부처 간 의사소통 미스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관련 문구가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는 조건을 뒤늦게 알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발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재발급과 재신청 과정을 반복하며 심사 진행이 더욱 지연돼 소상공인들은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한 달 새에 272만개 업체에 4조 5천억원 가량을 지원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72만여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 4천951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 만이다.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중소기업 벤처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관련 사업안내 및 상담은 전용 콜센터(1811-7500)나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통해 하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고 접속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관련 개인 정보 동의 등의 내용을 확인 후 모두 동의를 선택한다. 모두 동의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신청 기준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하고 적합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한다. 만약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입력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4월 중순 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를 확인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화면이 뜬다. 업체명, 업체 등록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가 화면에 나타나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자ㅗ번호가 자동으로 뜬다. 만약 계좌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새롭게 입력하면 된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입력한 계좌 정보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 압류방지, 휴면계좌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수 사업장 운영 대표자는 4/1(목) 0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의 모든 사업장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뜬다. 지원 유형을 잘 확인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확인 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추후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다수 사업체에 따른 지원금액 합계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혹시라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청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4월 하순경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입력 완료 후 확인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온다. 신청자명, 입금계좌, 지급액 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문의사항은 전화 1811-7500과 사이트 www.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의 채팅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