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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기 진단키트 공약 정리해봤어요.

선숭 2021. 4.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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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늘, 앞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성희롱 성추행 사례 등이 발생하면 전보 발령 등 '땜질식'으로 대응해 근절되지 않았다며 성 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자에게도 한치의 관용도 보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는 내년 2022년 지방선거까지 1년 조금 더 남아있다. 2022 지방선거 날짜는 6월 1일 수요일이며, 휴일이다. 참고로 지방선거일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공직선거 중에서 지방선거만 동시선거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가 되기 때문에 흔히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도 불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때까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잘 실행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공약은 크게 5가지로 확인해볼 수 있다. 첫째, 스피드 주택 공급, 둘째, 스피드 교통, 셋째, 균형 발전 서울, 넷째,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 설치, 다섯째, 청춘이 밥 먹여준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과거 고 박원순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고 성폭력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는 이런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첫째 스피드 주택 공급의 목표는 주택 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서울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한가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조직을 개편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힘쓸 것이다. 그리고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 호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재지정을 촉진할 계획이며,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정비 지주제 폐지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 주택 도입을 통해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 상생 주택으로 7만 호 또한 공급할 예정이다.

둘째 스피드 교통 공약의 목표는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시키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1년 내 시민 불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다리 공사 국내 최장 기록을 달성한 월드컵 대교를 신속하게 준공하고 개통 시키겠다고 했다. 티스푼 공사로 13년째 공사 중인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 사업 보행로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교통 소외지역 경전철 사업을 쾌속 추진하기 위해 면목선, 낸 곡선, 목동서, 우이신 설 연장선 4개 노선을 5년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 노선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 계획을 세워, 설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에 주차 걱정을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변 갓길 주차허용시간을 연장하고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공영주차장 지하화를 실시하고 지상공간 활용성을 강화할 것이고, 입체 주차시설 설치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의 전일 활용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균형 발전 서울 공약의 목표는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신생활 경제 중심지인 서북권 관련 정책은, 서울혁신파크를 고품격 경제 문화타운으로 재조성 하는 것이고 학사권 완성을 통하여 교육 걱정과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신촌-홍대-마포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를 조성하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산업 고도화, MICE와 영상+영화산업을 접목하여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정을 추진하고, 연희 가좌 응암 홍은 등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하였다. 서울경제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서남권은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 벨트 2.0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구로차량기지+구로 공구상가+신도림동 재개발 지역 서남권 랜드마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평생 교육도시로 바꾸겠다고 했으며 산업유산과 수변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바꾸겠다는 동북권 관련 공약은 창동 일대를 동북지역과 북부 수도권의 대장주로 만들 것이며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편의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창동역사 개발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지역밀착형 메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 문화-지역연계를 통한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동남권은 '테크아트 서울'의 자부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제 교류 복합지구 테크아트 콘텐츠 보강 및 핵심 지원시설을 유치하고 영동대로 지하화(복합 광역센터)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 설치의 목표는 안전, 질병, 빈곤(저소득), 외로움(우울), 주거 등 1인 가구의 5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비원, CCTV, 안전장치 확대와 전담경찰제 도입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 스마트 건강지킴이(손목시계형)를 통해 건강을 모니터링하여 질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해소할 것이며 반려동물 생활환경, 셰어하우스, 상담 멘토 그룹을 형성하여 외로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을 케어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의 주거를 위한 공약으로는 대학 근처 셰어하우스, 청년 주택 입주대상자 및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청춘이 밥 먹여준다! 공약의 목표는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터널 탈출 프로젝트다. 3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로의 취업과 창업 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창업 성공체험자 라이브 특강을 제공하고 대학교 연계를 실행하여 실효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설립으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 형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월 20만 원을 지원, 현재 연간 5천 명을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및 창업 지원 정보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몽땅 모아 제공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공약은 잘 지켜질 것인지 주목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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